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3. 27. 선고 96구25014 판결：확정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47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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